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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금융위원회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이 담겼다. 지난달 20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정 생애첫주택 취득세 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안을 일괄상정했다. 뉴시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충돌했다. 18일 소위 논의,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당이 속전속결로 움직이면서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법안 발의 후) 숙려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았다”면서도 “새 정부 출범 대신저축은행 햇살론 이후 안정적인 국정 안정, 조속한 국정 과제, 민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체 없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정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승복하고 협조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고 주장했다.



신체특이사항서범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을 앞두고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뉴시스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우리 정부의 근간이 되고 대한민국 미래와 관련된 중대한 법인데, 왜 이렇게 차량대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다른 상임위와 엉켜있어 기재위, 환노위, 법사위 등과 같이 의논하자고 제안했는데, 윤건영 민주당 간사가 1시간도 채 안 돼 단칼에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도 “이 속도감, 급발진에 대해 이해를 못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 강행을 ‘무한 여성일수방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만약에 야당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면 다 통과되는 데 2년 걸린다”라며 “여당이 다수라고 협의 없이 법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대응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알리기 위한 장외 여론전에도 돌입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정부조직개편의 문제점을 다루는 토론회를 열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작금 행태를 보면 일당 독재를 구축하기 위해 갖은 술수를 쓰고 있다”고 했다. 패널로 참석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이미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존재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중복 설치될 경우 권한 중첩으로 수사권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