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6월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위치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 일대. 하상윤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용역사들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타당성 조사 착수계획서를 내던 시점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노선 변경'을 강요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국토부 김모 서기관이 용역업체 측에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관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실행자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팀은 용역사가 국토부에 타당성 조사 착수계를 제출한 2022년 4월 1일, 도로정책과 소속 김모 서기관이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서 설정된 종점(양평군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 일대를 손가락으로 쭉 짚으며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강상면 일대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몰려있 셀수있는명사 는 지역이다. 용역사 관계자가 종점이 달라진 것에 난색을 표하며 "그쪽(강상면)으로 가면 터널, 교량 등이 있어서 경제성 평가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김 서기관은 "인수위 관심 사안"이라며 재차 검토를 요청했다. 김 서기관의 요청은 윤 전 대통령 당선 20일 만에 나왔다.
특검팀은 국토부의 각종 용역 과제를 수행하는 용역사 입 ecb 금리인하 장에서 보면 김 서기관의 요청은 사실상 압박이나 다름없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착수계 제출 뒤 열흘 만인 2022년 4월 11일, 용역업체는 강상면 종점(남양평IC)을 대안으로 만들어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타를 통과한 국책 사업은 '본타'라 불리는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된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2021년 4월 '양서면'을 종점으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상환 로 하는 예타를 통과했고, 2022년 3월 29일부터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다. 국토부는 2023년 6월 원안(양서면 종점)에서 55%를 바꾸는 대안을 발표하며 "원안으로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생태자연보호구역 등을 관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거지역과 근접하고 제2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까다롭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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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2022년 6월 22일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 기존 예타안(양서면, 빨간색 표시) 외에도 강상면에 위치한 대안1(파란색 표시, 병산리안)과 대안2(분홍색 표시, 남양평IC) 노선이 함께 제시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특검팀은 예타안에서 종점이 두 번이나 바뀐 경위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①양서면 종점 → 남양평IC로 바뀐 데 이어, ②남양평IC → 강상면 병산리 안으로 바뀐 경위 역시 수상하다는 것이다. 용역업체들은 2022년 4월 1일 타당성 조사 착수계 제출 당일 국토부의 대안 제시 요구에 따라 '남양평 IC안'을 마련했고, 5월 24일 국토부 착수보고회에선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이날 자신의 필지를 검색한 뒤, 공교롭게 국토부 등은 '강상면 병산리 안'을 검토한 뒤 최종 대안으로 낙점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2022년 6월 22일 대안 노선 보고에서도 노선이 2개 제시됐지만, 결국 '병산리 안'이 최종 노선으로 결정됐다.
특검팀은 병산리 안이 최종 노선이 될 경우, 토지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최씨가 종점 변경을 요청했을 동기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최씨는 그러나 한국일보에 "양평고속도로 관련으로는 손해만 봤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의 자택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서기관이 다른 용역업체들로부터 현금 3,600만 원 등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이 양평고속도로 관련 다른 용역업체에도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이 독자적으로 노선 변경에 관여하긴 어렵다고 보고 '윗선'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당시 인수위에는 백원국 전 국토부 제2차관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도 있었다. 김 서기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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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