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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급증하는 침해 사고를 국가 안보 차원의 위기로 여기고 민관이 함께 제도를 재정비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 14일까지 당국에 접수된 기업의 정보 침해 신고 건수는 7천198건에 달했다.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사 해킹 사례까지 포함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과 2021년 각각 603건, 640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2년 1천142건으로 급증했다.
직업군인 계급 이후 2023년 1천277건과 2024년 1천887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아직 3개월 이상 남았음에도 1천649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에 근접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5천907건(82%)으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 592건, 대기업 242건 순이었다. 비영리기업도 457건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채무통합대환대출 해킹 건수가 적게 집계됐지만, 이는 보안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과 더불어 기업 수 자체가 적은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은 해킹 피해가 발생할 시 그 파급력이 크다.



KISA가 집계한 기업 규모별·유형별 침해사고 신고 건수 [ 신협단독주택담보대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형별로는 '시스템 해킹'이 4천354건(60.5%)으로 가장 많았고, 악성코드 감염·유포(1천502건·20.9%)와 디도스 공격(1천342건·18.6%)이 뒤이었다.
특히 시스템 해킹은 2020년 250건으로 그 해 발생한 카드사전화번호 침해사고(603건) 중 41.4%였으나 지난해에는 비중이 1천887건 중 1천373건으로 72.8%까지 늘었다. 올해도 1천649건 중 1천11건(61.3%)이 시스템 해킹으로 집계됐다.
시스템 해킹은 반복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2020년부터 ▲올해 8월 10일▲까지 2회 이상 시스템 해킹을 신고한 기업은 367곳, 3회와 4회 이상 국민연금 대출 신고한 곳은 각각 71곳과 31곳이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이 침해사고에 가장 취약했다. 제조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도 피해가 빈발했다.
황정아 의원은 "최근 통신사와 금융기관 해킹으로 국민의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이제 사이버 보안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민관이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KT 사태에서처럼 고의적 은폐나 축소가 드러난 경우 징벌적 제재를 가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적극적인 침해 대응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강화해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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