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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통해 매입한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이 1000세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3만호에 가까운 주택이 준공 후 빈 집으로 남아있어 준공 후 미분양 문제가 해소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등록된 CR리츠는 4건이다. CR리츠 등록 후 지금까지 매입된 미분양 가구 수는 총 991세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애초 수요조사 당시 예상됐던 4000가구와 비교했을 땐 4분의 1에 그치는 수치다.
CR리츠는 재무적 투자자로 신용보증기금대출조건 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로 운영하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 상품이다. 다 짓고도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아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시공사는 외부 투자금과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투자사는 경기가 좋아질 때 해당 아파트를 분양해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해 카드연체자 3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CR리츠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이들에게 세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사업자에겐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종부세도 합산에서 배제해준다.
지금까지 매입된 1000여 세대 중 다수는 일찌감치 CR리츠 등록을 위해 움직인 JB자산운용이 차지하 9급공무원 저소득층 고 있다. 대구 수성레이크 우방 아이유쉘 288가구를 매입하기 위해 CR리츠 1호로 등록한 ‘제이비와이에스케이제2호CR리츠’를 포함해 경남 양산 한신더슈 미분양 가구 275가구를 매입하기 위한 ‘제이비와이에스케이제3호CR리츠’도 운영 중이다. 전남 광양 가야산 한라비발디 프리미어 275가구를 인수하기 위한 제이비제1호CR리츠도 뒤늦게 등록됐다.
농협대학정시지난 16일에는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전라남도 광양 소재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CR리츠 등록을 신청했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관심받지 못하던 CR리츠에서도 점차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등록을 대기중인 곳을 합치면 2000가구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관계부처 협의하에 등록에 속 공모주 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3만호 가까이 되는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가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7057가구로 전월보다 또 1.3%(341가구) 증가했다. 이중 지방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이 83.5%로, 2만2589가구에 달한다.
‘악성 미분양’ 주택 수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22개월 연속 늘다가 지난 6월 처음 줄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발표돼 시행 중인 미분양 해법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상한선을 감정가액의 90%로 높여 8000가구를 직접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효화가 제한적일 거란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의 임대 활용 가능성, 향후 분양 전환 가능성을 평가하다보면 매입할 수 있는 가구 수가 더 적어지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금융위기 때 미분양 주택이 7만호 정도 됐고, 당시 CR리츠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은 2000호 규모였다”며 “그때 당시와 비교하면 매입 규모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