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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8시 (미국 현지 시각) '긴급 온라인 워크숍 및 기자 간담회'가 워싱턴 디시의 아시아폴리시포인트에서 열렸다.










▲  긴급 온라인 워크숍 및 기자 간담회가 18일 오후 8시 (미국 현지 시각) 워싱턴 디시의 아시아폴리시포인트에서 열렸다.


ⓒ 북미평화워크숍


카드론이란

'전범기업 일본제철의 식민지 청산 과제 ― 조선인 강제노동 보상 문제와 연합국 포로 문제'를 주제로 1부에서는 공동 워크숍이 열렸고, 2부에서는 질의응답과 기자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한국의 민족문제연구소(CHTJ),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미국의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 (APP), 일본의 강제동원문제해결과 과 하나은행 대출상담 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일본제철 옛 강제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등 '2025 북미평화워크숍'에 참여 중인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이 행사를 공동 주최했다.








재테크 책

▲ 공동 워크숍은 연대를 구축하고 확대하는 첫걸음 김민철 교수가 사도광산과 강제징용 관련 책을 소개했다.


ⓒ 전희경




아파트대출이자소득공제 공동 워크숍에서는 김민철 교수(민족문제연구소)의 조선인 강제노동 보상 문제, 민디 코틀러 이사(아시아 폴리시 포인트)의 연합국 포로 문제와 역사적 정의, 서재정 (국제기독교대학) 교수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문제와 과제, 우쓰미 아이코 교수(전 일본평화학회회장, POW연구회)의 연합국 전범 문제와 조선인 전범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발표자들은 강제동원과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방법 전쟁포로(POW)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지고 있는 미완의 역사적 책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들은 이 문제가 "이미 끝난 과거"가 아니라 정의를 요구하는 현재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 서재정교수는 한국이 침묵을 강요당했다고 말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 논의 과정에서 일본, 영국, 미국은 한국을 전범 피해국·연합국 지위에서 철저히 배제했다. 일본은 한국 병합이 합법적이며, 한국이 전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한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인정하지 않고, 연합국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 서재정




질의응답 및 기자 간담회에서는 '일본제철은 강제노동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 정의의 회복을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제목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일본제철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1만 명의 조선인과 연합군 포로를 강제동원해 가혹한 노동을 시켰으나, 지금까지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과 2023년에 피해자 및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으나, 일본 정부와 일본제철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강제노동의 역사 기록과 피해자 추모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한일 시민단체들은 일본제철이 과거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사죄·배상, 기억·추모, 교육 등 책임 이행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과 2023년 잇따라 일본제철의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를 국제법 위반이라 주장하며 한국 사법부의 주권을 부정했고, 일본제철 또한 대화와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시민 단체들은 또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 근대 산업시설의 등재 조건으로 강제노동의 어두운 역사를 기록하고 피해자를 추모할 것을 권고했으나, 일본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성명은 "일본제철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 기억과 추모,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등 법적·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연대를 호소했다.
기자는 '워크숍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독일 등 유럽 국가의 전범기업 배상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일본의 태도가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피해자 중심 접근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학계·언론·국제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와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지, 일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하지도 않고 피해자에 대해 보상도 않는데 전쟁포로 보상을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질문했다.
일본의 역사적 책임 집중 조명
이영채 교수는 미국에서 정의를 추구하고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전쟁포로 문제가 많은 미국인, 의원, 미국 사회에 의해 "잊힌 문제" 또는 "완료된 문제"로 여겨진다며, 이 문제는 일본이 역사적 책임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역사 문제에 연루된 많은 기업들이 과거를 해결하지 않고 새로운 투자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과 일본 사회에서 부족한 식민 역사 교육은 피해자들, 특히 노동자들을 인정받지 못하게 만든다. 이 교수는 일본과 미국의 기업 역사와 강제 노동 동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철 교수는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미래책임재단'과 같은 제도를 통해 이행한 독일과 과거 잘못을 한편으로 인정하다가 다른 한편으로는 부인해 온 일본의 태도가 뚜렷하게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 우쓰미 아이코 교수 전쟁포로들이 일본으로 끌려와 강제노동했다고 일본 지도를 보여줬다.


ⓒ 우쓰미 아이코




민디 코틀러 이사와 우쓰미 아이코 교수는 POW 문제와 한국인 강제동원 문제를 별개의 사안이면서도 상호 연관된 주제로 다루며, 부당하게 낙인찍힌 한국인 경비병들 또한 일본 식민주의의 피해자였음을 지적했다. 민디 코틀러 이사는 피해자 후손들이 금전적 보상보다 역사로 '인정'을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이 역사적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촉구했다.

서재정 교수는 독일 및 유럽 국가들이 식민 통치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지불했다는 일반적인 오해를 지적했다. 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지불했지만, 아프리카 및 기타 지역의 식민 통치 피해자들에게는 지불하지 않았다. 유럽 국가들은 식민 책임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으며, 식민 폭력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한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서 교수는 일부 유럽 국가들은 책임을 천천히 인정하기 시작하지만, 배상 방법이 문제적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작년에 나미비아에 사과했지만, 돈을 "경제 협력"으로 제공하며 식민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명확히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독일은 나미비아 정부에 돈을 주었지, 독일 통치에 크게 영향을 받은 소수 민족 히라우라스 같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주지 않았다. 이 접근 방식은 정부가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역사 수정주의, 특히 일본 극우의 왜곡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은 과거 책임을 직면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미국철강-일본제철 사례를 일본·한국·미국이 협력해 역사적 책임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로 제시했다.










▲ 이영채 교수 일본제철의 역사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이영채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

일본제철은 강제노동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 정의의 회복을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일본제철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1만여 명의 조선인을 야하타, 가마이시, 오사카제철소 등으로 강제동원하여 강제노동을 시켰습니다. 조선인들은 배고픔에 시달리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겪으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지 못한 채 노동을 강요당했습니다.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일본제철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투쟁을 벌였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본제철이 피해자 4명에게 각각 위자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023년 이후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8명의 유족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되는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선언한 것으로 국가 중심에서 개인의 인권 중심으로 발전해 온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성과를 반영한 세계사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제철은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진행된 소송에 당사자로 참여하여 패소했음에도 판결의 이행을 위한 피해자 측과의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판결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제철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조선인뿐만 아니라 연합군 포로(POW)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했습니다. 연합군 포로들은 일본제철의 야하타, 가마이시 제철소 등에서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일본인에게 일상적으로 구타를 당하며 강제노동을 했습니다.
일본제철은 인권을 존중하고 법률을 준수한다는 경영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조선인과 연합군 포로 등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자신들이 동원한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야하타제철 등이 포함된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이 유산에 강제노동 등의 어두운 역사를 포함한 '전체 역사'를 기록하고,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도록 일본정부에 권고했으며, 일본정부 또한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 정부는 이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제철은 하루빨리 과거 인권 침해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 기억과 추모, 미래 세대 교육 등 법적,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 정의의 회복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9월 19일강제동원문제 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일본)일본제철 옛 징용공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일본)민족문제연구소(한국)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한국)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