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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전담하는 영장전담법관 임명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전현희/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위원장 :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률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하게 만드는 것이 이번 법률안의 취지이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데,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가 1명, 법원 판사회의가 4명, 대한변호사협회가엠머니
4명을 추천해 9명으로 꾸려집니다. 당초 거론됐던 국회 추천 몫을 빼고 이를 법무부로 바꿔, 입법부의 사법부 개입, 즉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비판 소지를 없앴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추천된 판사들도 다 원래 판사들이고,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논란은 남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투자보감
장관으로 있는 법무부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추천위가 후보자를 1배수만 추천하게 한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말이 추천이지 사실상의 결정이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더 심각한 침해가 되는 겁니다.] 한 민주당 특위 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재량권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온라인야마토
면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내란 사건 재판도 전담 재판부로 넘겨집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특위는 법사위에서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김용우,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최하늘)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